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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후반 은퇴설계연구소

📌 2025년 하반기 실업급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본문

5. 정부 지원 제도/장려금 & 특별지원금

📌 2025년 하반기 실업급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4060지식노트 2025. 6. 26. 19:47

📌 2025년 하반기 실업급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급여 수준은 올라가고, 지급 요건은 일부 완화되며, 구직 활동 기준과 부정수급 단속도 함께 강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확대 개편안의 핵심 내용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 지급되는 구직활동 지원금입니다.

  • 지급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기본 요건: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
  • 신청기한: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2025 하반기 주요 개편안 요약

1일 지급액 상한7만 원8만 원으로 인상
하한액 기준최저임금의 60%70%로 상향 조정
청년 특례 지원없음청년층 대상 추가 지급 검토
수급기간최대 270일최대 300일로 연장 검토
자발적 이직자원칙적으로 제외일부 예외 인정 (부당대우 등)

3️⃣ 청년·중장년 구직자 맞춤형 변화

이번 개편안은 특히 청년 구직자40~50대 중장년 퇴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청년층 대상 ‘구직촉진수당’ 병행 검토
  • 🎯 비정규직·단기근로자 이직 사유 인정 확대
  • 🎯 ‘자발적 퇴사자’ 중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사례 인정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는 다음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퇴사 후 14일 이내 이직확인서 제출
  2. 2단계: 워크넷 구직 등록
  3. 3단계: 고용센터 방문 상담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4단계: 수급자 교육 이수 후 급여 지급 개시

👉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계약직인데 계약 종료로 퇴사했어요. 받을 수 있나요?
  • → 네, 계약기간 종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 Q.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만 가능합니다.
  • Q.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특별 사유는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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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안내]
해당 콘텐츠에는 일부 언론과 국회 논의에서 언급된 ‘1일 8만 원 상한 인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이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제안 단계이며, 2025년 기준 상한액은 현재 66,000원으로 유지 중입니다.
변경 시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